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모두의 백과사전 입니다.

 

최근 전기차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신차 구입시 전기라츨 고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고려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아마도 전기차 구입시 지원되는 보조금일텐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2022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대 보조금 지급액 축소

가장 먼저 보조금 지급 최대 한도의 축소입니다. 2021년인 올해까지는 조건(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 6,000만원 이하)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국가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추가로 주어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1800만원 정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국가 전기차 보조금 최대 지급액이 700만원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지만 최대 한도가 약 100만원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2.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가격 조정

지금까지는 60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의 100%을 지원받으며, 6000만원 ~ 9000만원 미만의 차량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이 한도가 다소 낮아져,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의 차량만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 8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50%, 차량 가격 85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비율	대상 차량 가격  (2021년)	대상 차량 가겨 (2022년)
최대 한도의 100%	6000만원 미만	5500만원 미만
최대 한도의 50%	6000만원 ~ 9000만원	5500만원 ~ 8500만원
보조금 미지원	9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상

 

 

3. 국고지원 전기차 보조금 예산

정부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2022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을 올해(1조 1226억원)보다 증가한 1조 9352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승용 전기차에 배정된 예산은 9879억원인데요,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에 맞춰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예산은 많이 편성해두었지만 개별 차량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여 전기차를 올해보다 더 많이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미지원 대상 차량 금액을 낮추어 고급차를 구입할 여유가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을 낮추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전기차 차량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에 개편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